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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9-11-01
 제목  리스본 조약
 주제어  [조약] [프랑스] [네덜란드]
 자료출처    성경본문  
 내용

2005년 프랑스네덜란드에 의해 부결된 유럽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EU 개편 조약이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18일~19일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 회담에서 합의되었고, 같은해 12월 13일에 조약에 공식 서명하였다.

 

조약은 EU대통령 및 외교정책대표직 신설, 이중다수결제(회원국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 찬성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혁 조약’(Reform Treaty), '미니 EU 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럽헌법 내용을 줄이고 대폭 수정한 미니 헌법이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2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모여 서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리스본조약은 2004~2007년 12개국이 새로 가입한 이후 역내 통합 강화와 의사결정 과정 개선을 위해 제정됐다. 규정상 27개 회원국 모두 승인해야 발효된다.


내용

리스본 조약은 임기 2년 6개월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유럽연합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총재대표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회원국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6개월씩 순번제 의장을 맡고 있지만, 조약이 발효되면 정식 대통령을 임명해 일정 기간 임기를 보장한다. 또 현재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대표와 EU 집행위원회 대외담당 집행위원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외무장관 직을 신설해 세계 정치 무대에서 EU 외교 수장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규모를 축소하고 많은 분야에서 국가 비토권을 없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난항겪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이끄는 의장국인 체코 공화국의 정권 교체로 ‘EU 대통령’ 직을 수행해 오던 미레크 토폴라네크 총리는 임기 중 낙마하는 불상사를 당했다. 후임자는 유명한 ‘반EU주의자’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다. 클라우스는 EU를 공산 독재국가였던 소련에 비유하며 통합과 확대에 반대해 왔다.


2009년 10월 3일 리스본 조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아일랜드가 국민투표에서 찬성률 67.1%로 조약을 비준했다. 2009년, 27개 회원국 중 체코를 제외한 26개국이 비준했는데 체코도 곧 비준할 예정이어서 리스본 조약은 2010년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 목차고리 : 세계 > 유럽  

>> 연결고리 : 조약,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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