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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8-09-12
 제목  독일 통일조약 체결
 주제어  [독일] [조약]
 자료출처    성경본문  
 내용

1990년 9월 12일 독일 통일조약 체결, 1990년 7월에 독소수뇌회담에서 그때까지 통일독일의 나토귀속을 반대하던 소련이 다음과 같은 조검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그 조건은 ①독일 통일 후 3∼4년 내에 동독주둔 소련군을 철수한다. ②소련군이 동독역내 주둔하는 한 나토기구는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통일독일군은 37만으로 삭감시키며 화학무기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등이었다.

소련이 동독의 서독 편입을 승인함으로써 독일 통일의 최대 장애가 제거된 셈이었다. 즉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독일의 통일이 허용된 것이다. 8월 23일 동독 인민의회는 동독의 서독 편입을 10월 3일로 예정하고 12월 2일에 통일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의하였다.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에 조인하였으며, 9월 12일에 독일에 관한 최종규정조약에 조인하였다. 이어 동서독이 합의한데로 1990년 12월 2일 통일 후 처음으로 독일 전지역에 걸쳐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독일 통일의 완성이었다.

통일 독일은 1990년 11월 9일 독일 통일 후 처음으로 통일독일을 방문한 고르바초프와 소련과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인 "독소선린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同條約은 통일독일과 소련간의 안전보장 문제를 위시하여 경제협력 영역에 이르기까지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3조로서 "만일 양국 중 한 나라가 침략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상호간에 침략국가에 대해 그 어떤 군사적 원조나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목차고리 : 세계 > 유럽중앙유럽, 서유럽 > 독일

>> 연결고리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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