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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2-07-17
 제목  체코정부, 공산정권에 의해 몰수된 교회 재산 반환 의지 보여
 주제어키워드    국가  체코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670호-2012.7.17(화)  성경본문  
 조회수  8764  추천수  22
체코의회 하원은 지난 7월 13일, 1948-1989년 사이의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부가 교회 등 종교 재산을 압수한 것을 반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보상을 집행하는 정부안을 아슬아슬한 표차로 통과시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공산시대의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반면 반대자들은 상원에서 부결시켜 이 보상안의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상안은 집권당이 주도했고, 카톨릭교회를 포함한 17개 종교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보상안에 따르면 정부가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반환하게 되는데 주로 토지와 건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 건물, 혹은 현금으로 배상될 배상액수의 총액은 부동산 30억 달러, 현금 28억 달러 등 총 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재정상의 부담을 감안하여 30년간에 걸쳐 나누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하원의회는 표결에서 찬성 93표, 반대 89표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 보상안을 통과시켰다. 반대 입장인 사회민주당의 보후슬라브 소보츠카는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의 회견에서 상원에서 부결시킬 것을 공언했다. 반대 입장인 그룹들은 대체로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결과적으로 교회로 몰아주게 됨으로써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어 69%의 국민들이 보상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에서의 표결 전망은 밝지 않다. 상원 의회는 하원과 달리 좌파 계열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만일 상원에서 부결되면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며 하원은 다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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