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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2-03-16
 제목  ICC, 소년병사 혐의로 콩고 반군지도자에 유죄 선고
 주제어키워드    국가  ICC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596호-2012.3.16(금)  성경본문  
 조회수  5441  추천수  20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 판결이 나왔다. ICC는 지난 14일, 미성년 아동을 유괴, 혹은 회유하여 소년병사로 훈련시키고, 세뇌시켜 실전에 배치하는 등 3개의 전범혐의로 기소된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51)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ICC 창설 10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며, 소년병사를 징발하고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응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루방가는 콩고애국자연합이라는 무장 반군단체를 결성해 정권 획득을 위한 무장활동을 벌이다가 2005년에 체포되었다. 그는 9세의 아동까지 성노예와 전투병으로 활용하는 등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왔다.

일단 14일의 재판에서는 세 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그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으며, 형량은 다음 공판에서 결정되는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진다. ICC는 전범으로 지목된 자들 가운데 해당국가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체포하여 재판소가 운영하는 교도소에 억류하고 있다. 현재는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브아르 대통령 등 5명의 전범들을 억류하고, 그들의 죄상을 조사하거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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