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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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1-01-31 |
| 제목 |
프랑스, 동성간 결혼 허용 논란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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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프랑스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343호-2011.1.31(월)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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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100 |
추천수 |
31 |
프랑스에서도 동성간의 결혼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여성 동성연애커플이 현재의 법률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결혼의 정의를 남녀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현재의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러한 결혼에 대한 개념 변경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현행헌법과 관련 법이 의회에서 개정되지 않는 한 보수적인 결혼에 대한 관점은 바뀌기 어렵다. 결국 이들은 법률적으로 패한 것이지만, 이 판결을 계기로 동성간의 결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승리를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동성애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의 결성도 가능하다. 동성애 단체에 가입한 커플은 마치 가족처럼 간주되어 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환급, 보험보장, 고용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부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각종권리를 누리기는 하지만 부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프랑스의 법률이다. 때문에 재산상속,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 등의 행사는 불가능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여럿 있다. 미국, 벨기에, 카나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미국 내의 5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합법화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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