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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0-03-16
 제목  캘리포니아연방법원, 국기 맹세 합헌 판결
 주제어키워드    국가  미국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142호-2010.3.16(화)  성경본문  
 조회수  6893  추천수  44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성조기에 대한 맹세 문구 가운데 하나님 혹은 신을 의미하는 god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종교적 편향성 금지를 명문화한 수정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무신론 운동가인 마이클 뉴도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그의 패소를 선언한 것이다. 뉴도우는 화폐, 성조기 맹세 등에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 위헌이라는 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에 대해 주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만 하더라도 2002년에는 그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번에 뒤집힌 것이고 지금도 다른 주에서는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판사들은 성조기 맹세 문구 가운데 Under God라는 표현은 신앙의 고백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건국의 이념을 확인하여 국민들을 결속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나의 동료들은 우리의 법에 따르면 신이 아니라 헌법이 정부의 권력에 한계를 설정한다는 사실을 분명 잊어버린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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