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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9-12-11
 제목  캐나다, 동성애 비판 목사에 무죄 선고
 주제어키워드    국가  캐나다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91호-2009.12.11(금)  성경본문  
 조회수  7658  추천수  46
지난 2002년에 지역 신문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기사를 기고하기 위해 자신이 쓴 글을 우편으로 신문사에 보냈다가 증오와 갈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카나다인 목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스테펜 보이소인 목사는 증오와 갈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008년 알버타주 인권위원회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이소인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인권위원회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08년 당시 인권위원회는 보이소인 목사에 대해 앞으로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공공의 장소와 공간에서 하지 말 것과 함께 위자료 5천 달러를 인권위원회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재판을 맡은 얼 윌슨 판사는 “동성애는 사악한 것”이라는 제목의 보이소인 목사의 글이 증오를 조장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용납되어야 한다고 판결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지 기독교계는 그동안 증오감 조장 금지라는 명분이 기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켜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이소인 목사의 변호인인 제랄드 치퍼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혐오감 조장 행위의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당시 보이소인 목사는 주정부에서 공립학교의 교과과정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반영되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지역 신문인 Red Deer Advocate의 편집장에게 보내 현재까지 인권위원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 보이소인 목사는 “우리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옹호자들로부터 세뇌를 받고 있다”고 새로운 교과과정을 비난했다. 이에 진보적인 인권운동 그룹들은 그를 증오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이에 보이소인 목사 측은 이 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오감을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과 증오조장 금지법이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보이소인 목사는 또 의도적으로 증오감을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지만, 증오감 조장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나오자 일부 친동성애 단체들은 인권의 후퇴라고 비난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카나다에서는 과거처럼 사소한 언동까지도 증오조장으로 몰아 붙어 기독교계 인사들의 성경에 입각한 윤리적인 주장을 막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유사한 법의 제정을 검토하며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의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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