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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9-11-20
 제목  세계의 무호적 아동 실태
 주제어키워드    국가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75호-2009.11.20(금)  성경본문  
 조회수  5429  추천수  23
태국 치앙라이에 사는 10세 소년 아리는 얼마 전까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무적(無籍)아’였기 때문이다. 그의 누나인 18세 오로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오로완은 “어느 날 선생님이 친구들이 모두 있는 교실에서 ‘너는 태국 시민이 아니니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 말에 당황했고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오로완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페루 쿠스코에 살고 있는 마르셀리노와 후안 부부의 8개월 된 딸 이자벨도 출생증명서가 없어 최근 병원 치료를 거부당했다. 부모가 출생증명서가 없다 보니 아이까지 자연히 출생 등록이 안된 것이다. 마르셀리노는 “‘석수’라는 직업 때문에 손가락의 지문이 지워지면서 합법적인 신원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생증명서가 없어 존재 자체가 거부되고, 교육이나 의료 등 기초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무적아들이 늘고 있다. CNN에 따르면 국제자선단체 ‘플랜(Plan)’은 16일 ‘모든 아이를 포함시키자’는 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무적아가 전세계에서 5100만명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적아의 대부분은 어린이이며, 이들은 주로 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플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지만 전세계 수천만명의 사람들은 출생증명서가 없어 단순히 존재하지 않거나 의료 및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은 이처럼 국적이나 시민권이 없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만국 출생 신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세계 32개국에서 4000만명 이상이 출생신고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각종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태국의 아리와 오르완 남매도 이 운동을 통해 지금은 출생 등록을 한 상태다. 플랜은 “출생증명서는 어른이나 어린이로서의 법적 정체성을 제공해주며 국적과 소속감을 준다”며 “단지 정체성, 존재 그 이상의 자신에 대한 증명이 바로 ‘출생증명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나 성매매산업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생등록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플랜의 니젤 챔프맨 대표는 “경제적 이주는 아이들이 보다 쉽게 시민권을 상실하고 그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플랜의 캠페인 덕분에 지난 10개월간 캄보디아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700여만명이 출생증명서를 획득했다. 또 인도네시아 시카지역의 경우 출생등록률이 2004년 3%에 불과하던 게 2006년에는 72%로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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