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8-12-26  제목  2008 해외선교 10대 뉴스 9-10  주제어키워드    국가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871호-2008.12.26(금)  성경본문    조회수  3898  추천수  2 9. 투르크메니스탄 개헌 투르크메니스탄의 복음화를 막는 장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이미 사망한지 2년이 지난 전임 니야조프 대통령에 대한 신격화 및 우상화가 그 첫 번째이고, 전임대통령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독재적인 정치 시스템이 두 번째이고, 이슬람과 정교회의 강력한 뿌리로 인한 개신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세 가지의 장벽 가운데 첫 번째 장벽은 확실하게 제거된 것 같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유일 정당인 인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마흐메도프 대통령이 발의한 새 헌법을 가결 통과시켰다. 새 헌법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사상 최초로 복수정당을 허용했다. 유일정당이자 집권당인 인민위원회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생겨날 여러 정당과 함게 경쟁하게 된다. 새 헌법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은 한때 살아 있는 신으로 숭배되었던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적어도 헌법적인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제거했다. 후임 대통령인 마흐메도프 현 대통령도 과거 니야조프 대통령 치하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니야조프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니야조프의 개인숭배를 상징하는 벽화나 조형물들을 철거하거나 외진 곳으로 옮겼고, 서방의 에너지 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등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새 헌법은 또 니야조프나 구소련 체제와는 달리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창업과 기업의 활동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처럼 내용면에서 상당히 진보된 헌법이지만, 여전히 주변의 견해는 신중하다. 진정한 개혁보다는 서방의 개혁 요구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인상이 짙다는 것이고, 어느 독재국가치고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두고 봐야 안다는 신중한 견해이다. 또한 가스와 천연자원을 수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과 민주화, 개방에 그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한 러시아 신문도 “여전히 새 헌법이 국제적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고, 반대정당이나 언론의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모든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큰 진보를 이루었지만, 갈 길도 매우 멀다고 할 수 있다. 10. 말디브 개헌과 독재정권 종식 말디브는 가이윰 대통령이 무려 30년 간이나 장기 집권해 왔던 단일정당 독재국가였다. 그러 말디브가 올해 개헌을 했다. 개헌의 내용은 사상 첫 다당제와 복수 대통령 후보 허용 등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종교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말디브의 새 헌법은 구헌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을 강제로 이슬람 신자가되도록 강요하고 있다. 사실, 말디브의 지난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으므로 이번 헌법의 문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디브의 개헌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사회와 인권기관들은 새 헌법 개정 작업을 통해 고질적인 신앙의 자유 억압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강력한 요구를 보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헌법에는 조금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헌법 9조 D항은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은 말디브 시민권을 보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과거보다 더 개악된 내용이다. 구헌법에서는 이슬람 신자만이 투표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헌법은 투표권은 물론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한 것이다.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시민권 부여 자체를 거부한다는 조항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앙의 자유 탄압 방식이다. 아예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부인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말디브가 세계적인 신앙의 자유 탄압 국가라는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9조 D항 외에도 새 헌법에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 눈에 띤다. 이슬람의 교리에 어긋나는 말과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9조 D항과 이 조항을 함께 생각한다면, 결국 말디브인으로 살아가려면 이슬람 신자여야 하고, 이슬람 율법과 교리에 충실한 말과 행동만 해야 하는 것이다. 말디브는 1153년 이후에 현재까지 견고한 이슬람 국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다당제, 복수후보가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 선거는 30년 아성의 가이윰 대통령이 낙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가 언론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다가 관료사회의 보이지 않는 충성으로 공정한 레이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의외의 대 역전극을 통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난 10월 28일에 있었던 몰디브 대통령 선거 결과 야당인 몰디브 민주당의 모하메드 나시드 후보가 여당의 후보이자 현 대통령인 압둘 가이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대선은 지난 8월에 1차 투표가 치러졌다. 당시에는 여당의 가이윰 후보가 41%, 나시드 후보가 25%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과반수 득표에 실패함에 따라 치러진 이번 2차 투표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난 것이다. 2차 투표의 득표율은 나시드 후보가 54.21%, 가이윰 후보가 45.79% 였다. 가이윰 대통령은 지난 30년 간 몰디브를 통치한 사실상의 독재자였다. 선거에 패한 가이윰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며 나시드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그러나 나시드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통치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시드 당선자가 아직 선거부정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비일 것이다. 또 나시드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과거 정권 아래서 벌어진 부정부패에 대한 어느 정도 이상의 진상규명과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신구정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나시드는 그동안 반독재, 반가이윰 투쟁을 벌이면서 투옥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신구정권이 우호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다 민주적인 체제로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나시드 당선자가 앞으로 몰디브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신장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말디브는 이슬람 외의 어떤 종교도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된 헌법은 다른 종교를 믿게 되면 아예 국적 자체를 말소시켜버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의 개혁이 개헌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런지, 또 개헌을 한다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변화를 줄런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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