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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8-08-07
 제목  필리핀 법원, 반군과의 협상에 일단 제동
 주제어키워드    국가  필리핀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785호-2008.8.7(목)  성경본문  
 조회수  3535  추천수  11
필리핀 최고 법원은 지난 4일 아로요 대통령 정부와 이슬람 분리독립운동 무장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 사이에 추진 중인 양해각서에 대한 체결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최고법원은 이번 결정이 금지가 아닌 보류이며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를 가를 최종 판결에 앞서 오는 8월 15일에 정부의 입장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법원의 미다스 마르케즈 공보관은 또 청문회에 앞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양해각서 초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체결하려는 양해 각서 안에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군사적 문제를 포함한 사실상의 휴전협정이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될 경우 반군은 그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민다나오섬 등을 비롯한 필리핀 남부 지역에 대해 자체 법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및 필리핀 내 강경론자들은 사실상의 독립 허용이나 마찬가지이며, 이슬람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해하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지도자이며 마카티시의 시장인 제조마르 비나이는 아로요 정부가 필리핀의 영토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이슬람 반군측의 자치권을 확대할 경우 이 지역 내의 소수의 기독교인들과 지역 내 소수종족의 입지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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