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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8-07-03
 제목  EU, 새 이민법 역풍
 주제어키워드    국가  EU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766호-2008.7.3(목)  성경본문  
 조회수  3289  추천수  10
유럽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북아프리카중동 남미 등에서 온 이민들이다. 이민들이 해마다 꾸준히 유입되면서 유럽은 오히려 유럽계 백인들이 점차 소수파로 전락해 버릴 조짐이 보이는 등 유럽의 전통적인 정체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들 이민자들로 인해 유럽인들의 취업의 문까지도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지난 6월 18일에 이민규제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각국의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0년에 발효되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최장 18개월까지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이에 반발하는 해당 국가들로 인해 의외의 역풍을 맞고 있다. 유럽에 이민자가 많은 중남미 국가들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에 반발하며, 외교적 경제적 보복에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 법을 비준하여 시행하는 EU국가들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을 중지하고, 그 나라들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를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최근 고유가 추세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오일달러의 유입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투자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고, 유럽 각국의 입장에서는 석유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치명적이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도 “EU는 쿠바에 대해서는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그들은 이민자를 학대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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