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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8-02-13
 제목  미얀마, 민정이양 로드맵에 민주화 세력 냉담
 주제어키워드    국가  미얀마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675호-2008.2.13(수)  성경본문  
 조회수  3921  추천수  6
미얀마 군사정권이 오는 5월에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를 통해 민정 이양하겠다는 발표를 해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2월 9일, 국영방송을 통해 “정부는 그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정권을 민간에 이양할 때가 되었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와, 군정의 민간이양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구체적인 민정이양 일정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민주화 진영과 지식인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냉소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오는 5월에 개정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헌법이 현재 정부가 지명한 별도의 개헌위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마 혹은 세력화하여 선거에 참여하게 될, 군정세력 쪽에 유리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개헌을 2008년 5월에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민정이양을 한참 뒤인 2010년으로 시기를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최소한 1년 반 내지 2년 간의 시간은 군정 당국이 민정 이양 이후의 상황을 자신들의 바램대로 조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민주화진영인 민족민주동맹의 니얀 윈 대변인은 “군사정부의 발표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져 있고, 모호하고 불충분하다. 또 개헌이 되기도 전에 2010년의 총선거 일정을 발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화진영은 별도의 개헌과 한참 늦은 민정이양계획을 통해 군정세력이 민정의 옷을 입고 또 다른 방식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른바 88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다. 즉 지난 1988년 군사정권은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에 밀려 총선거를 실시한 적이 있고, 그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세력이 선거를 무효화하고 군정을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88년의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조용히 정권을 놓고 물러가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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