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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7-10-29
 제목  인도, 혼인신고 의무화로 혼란
 주제어키워드    국가  인도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642호-2007.10.29(월)  성경본문  
 조회수  2855  추천수  11
인도 대법원이 혼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명령을 내린데 대해 논란이 한창이다. 인도 대법원은 25일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결혼 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강제토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혼인신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경우 앞으로 모든 부부는 행정기관에 결혼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혼인신고 의무화 찬성론자들은 이번 조치로 결혼가능 최소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생겨날 것이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된 결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또 중혼과 일부다처 형태의 결혼이 사라지고 결혼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매매 등 범죄도 근절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직자가 발행한 증명서로 혼인 절차를 마치는 무슬림들이나 행정기관이 멀다는 이유로 혼인신고 없이 살아왔던 오지 주민들은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이처럼 종교적 형식을 갖춘 결혼이 성행해왔기 때문에 수천만쌍의 커플이 결혼 후에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 후 곧바로 여권이나 비자 발급 등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이혼법정 등에서도 결혼 사실이 인정돼왔다. 전인도회교도율법위원회(AIMPLB)의 라힘 쿠레시 대변인은 “모든 무슬림들의 결혼은 성직자에 의해 치러지고 혼인증명서 사본도 성직자가 보관한다”며 “혼인신고를 법제화한다면 행정관청이 일일이 성직자들을 찾아가 증명서를 복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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