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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7-10-18
 제목  사우디 사법체계 좀 누그러질 듯
 주제어키워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635호-2007.10.18(목)  성경본문  
 조회수  1658  추천수  9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인권적인 사법체계가 조금은 개선될 조짐이 보인다. 우선 큰 틀의 방침만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을 더 많이 만들고 무분별한 간섭을 줄인다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 체계는 형벌이 잔인하고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형벌이 크다는 점 외에도 판결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즉 누가 판사가 되어 재판을 하는가에 따라 형량이 마구 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 특유의 남성우월주의가 법정을 여전히 지배함으로 하여 같은 범법 행위에 대해서 여성이 과중하게 처벌을 받는 경향이 분명하게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06년 10월 10대 여성이 친구들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까다로운 증거 요건 때문에 강간범 7명 가운데 4명만 유죄가 선고되어 5년의 징역형과 1천 대의 태형이 선고되었다. 문제는 피해 여성 역시 외간 남자와 자동차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태형을 80대나 맞아야 했다.

사우디는 경제규모로 보나 이슬람권의 영향력으로 보나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과 책임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체계가 지나치게 수구적이어서 국내외에서 심한 비판을 받아 왔고, 21세기에 접어든지도 한참 지난 지금도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기에는 스스로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사우디의 압둘라 국왕은 일단 최근의 발표를 통해 사우디 사법체계에서 종교적 색깔을 가능한 한 제거할 것이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사법체계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양성,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관들에 대한 재교육, 법원의 추가 설치 등을 위해 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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