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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7-10-08
 제목  나이지리아 샤리아법정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주제어키워드    국가  나이지리아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627호-2007.10.8(월)  성경본문  
 조회수  3204  추천수  15
“너는 이슬람 신자이다. 그런데 왜 이슬람식 베일을 착용하지 않는가 ” 이샤 판사(사진)는 피고에게 그렇게 묻고 있다. 그는 잠파라주의 주도인 구사우에 있는 샤리아법원의 판사이다. 샤리아법이란 고대 코란의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이슬람율법 체계를 말한다. 잠파라주는 지난 1999년 아흐메드 사니 주지사에 의해 샤리아법을 정식으로 그리고 최초로 도입한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지역이다. 잠파라주의 샤리아법 도입을 계기로 북부의 11개 주가 차례로 샤리아법을 도입했고 각 주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이슬람 신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설정되고 치열한 폭력사태가 벌어져 엄청난 수의 주민들이 죽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유랑을 떠나야 하는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샤가 있는 샤리아법정의 풍경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백명 조금 넘는 이슬람 성직자들과 법률가들이 판사 역할을 하며 밀려드는 사건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간단히 살핀 후 판결을 던지고 있다. 이샤 암자 이스마일라 모리키는 최근 새로이 판사로 기용된 사람으로 대학에서는 일반법과 샤리아법을 함께 공부했다고 한다. 그는 매우 독실한 이슬람 신자이다. 그는 샤리아법이야말로 전지전능한 알라신께로 다가가는 통로라고 단언하면서 이슬람과 샤리아법을 따로 떼어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실제로 그는 법정 판사로서 매우 열정적으로 확신에 차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율법과 샤리아법에 입각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 아주 빠른 속도로 확신에 찬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그가 다루는 사건은 휴대폰 도둑, 강도, 폭력 등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건은 토지 분쟁이나 결혼관련 지참금 시비, 유산상속 시비 등이다. 이런 사건들은 양측이 모두 팽팽하게 자기주장을 하며 맞서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은 사건들이다.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사디야 이브하림은 남편과 이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전처에게 생활비를 계속 대야 하는 이슬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정의 문을 두드렸다. 반면 전남편은 자신은 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이샤 판사는 여자 쪽의 승소를 선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여자는 코란을 걸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임을 맹세했지만 남자쪽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남자 쪽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고, 그는 별다른 반발 없이 이 명령을 받아들였다.

서방 사람들은 이슬람의 사법체계가 여성을 차별한다고만 알고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다. 나이지리아의 샤리아법정을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여성도 꽤 있다. 이샤 판사는 법정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듯 보였다. 그의 법원은 마치 지역의 공회당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그는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민원을 청취했다. 그가 이처럼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은 굳이 법원으로 사건을 들고가 정식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 모로 볼 때 샤리아법은 잠파라주의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크게 환영 받고 사랑 받는 제도인 것 같았고,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스럽 문제를 들고와 법률적인 자문이나 판단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샤 판사는 “우리 샤리아법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샤리아법은 누구 앞에서든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샤리아법을 바라보는 눈은 매우 혐오스럽다. 매우 압제적이고 잔인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간통법들에게 투석사형을 행한다던가 절도범들에게 사지절단형을 적용하는 등 그 형벌의 잔인함 때문이다. 서방의 한 기자는 법원에서 끌려나와 사람들이 많은 중심가의 시장의 광장으로 이동하는 젊은이 3명을 따라가 보았다고 한다. 이들은 술을 마셨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시장에 모인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80대의 채찍을 맞았다.

이샤 판사는 이들은 채찍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많은 군중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되는데 이 것 역시 형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형벌 장면을 보여 줌으로 인해서 군중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굴욕을 당하겠지만, 그로 인해 군중들 가운데 몰래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는 보다 건강해 지고 조화로워 진다. 80대라는 형벌도 코란에 입각해서 가해진 것이므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식의 체벌은 샤리아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자주 채찍형이 대중들 앞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사지절단형은 아주 드물게 이루어진다. 잠파라주 주지사는 사지절단형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 했다. 즉 도둑질을 한 사람들의 손을 자르면 더 이상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즉 이 역시 처벌 뿐 아니라 재범 방지의 효과를 노린 형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방의 한 기자는 사지절단형을 당해 손이 없는 라왈리 이샤를 만났다. 그는 손 하나를 잘린 후 여전히 잠파라주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가해진 형벌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슬람 신자이다. 나는 그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도둑질을 한 죄로 잡혀와 재판을 받고 있던 카비루 벨로는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자신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린 것을 주운 것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불량배들이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경찰에게 인계했고 경찰은 자신을 마구 구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의 도둑질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나 목격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샤 판사가 카비루가 경찰에게 자백을 강요당했는지, 그리고 가혹행위를 당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생각조차 없는 듯 했다는 것이다. 판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도둑질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지, 경찰이 가혹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역시 인권을 중시하는 서방국가의 재판과는 크게 다른 관점이었다. 결국 판사는 그의 도둑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다만 거리에서 주운 물건 즉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도둑질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면 손을 절단 당했겠지만 카비루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10대의 채찍과 1년의 징역 가운데 택일 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10대의 채찍을 택했고 형은 즉시 법원 마당에서 집행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샤리아법을 비판할 때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은 남녀에 대한 차별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처리 문제이다. 이슬람 율법에서 간통과 강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4명의 남성 증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여성의 증인이 있다면 여성의 증거능력은 남성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성증인은 8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여성 자신은 증거능력이 없다. 실제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샤리아법이 도입된 후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두 명의 여성이 투석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다행히 국제 인권사회의 활발한 반대운동으로 인해 사형이 면해지고 후에 나이지리아연방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 감형되거나 무죄로 수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지역의 주민들은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도 당연하다는 듯이 샤리아법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샤리아법이 음주와 폭력을 사회에서 추방하고 있으며 법원을 통해 분쟁이 효과적으로 중재되고 있다고 호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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