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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7-09-28
 제목  미얀마 사태에 대한 각국 입장, 경제논리
 주제어키워드    국가  미얀마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623호-2007.9.28(금)  성경본문  
 조회수  3582  추천수  12
미얀마 사태가 군인들의 발포로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승려들이 4명 이상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치를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지도자 2명이 체포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도 야당지도자 몇 사람과 유명 연예인 2명이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얀마의 전 수도인 양곤 북쪽 쉐다곤 파고다 인근에서는 가두행진에 나선 승려 2명이 총에 맞아 죽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4명이 사망하고 100 명 이상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번 사태를 놓고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주요국 지도자들은 미얀마 정부의 강경 무력 진압을 규탄하고 있으나 중국, ASEAN 등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과 국제적인 여론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미얀마들 둘러싼 각국의 태도는 그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지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노린 치열한 외교전이 있다. 가장 확실한 사례가 투자유치 실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는 미얀마의 폭압적인 정권에 대해 경제제재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해마다 석유, 천연가스, 보석 원석 등의 자원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액을 늘릴 수 있었다. 인근의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미얀마 자원개발 경쟁에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외교적으로는 미얀마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몇몇 대기업들이 미얀마 천연가스개발에 뛰어 들어 경쟁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역제재를 가하고 투자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얀마의 자원개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만 포기할 뿐 경제제재의 효과는 전혀 보기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1997년 5월부터 시작됐으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003년 7월 미얀마 군정 지도자들의 비자 발급 거부를 확대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EU도 1996년부터 미얀마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 이를 매년 연장해왔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미국과 유럽 회사들이 강제 철수 당한 뒤 투자 공백을 아시아 지역 회사들이 채우면서 이 같은 경제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단체인 ’쉐 가스 무브먼트’는 주로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지급하는 가스 판매 로열티와 세금이 경제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권의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외국계 회사는 군사정권과 거래를 끊고 미얀마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지난 1월 러시아와 함께 미얀마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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