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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7-09-18
 제목  인도 차티스가르주지사도 종교법 개정에 거부권
 주제어키워드  종교법  국가  인도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618호-2007.9.18(화)  성경본문  
 조회수  4132  추천수  0
인도의 차티스가르주 주지사가 힌두교도가 타종교로 개종하는 절차를 더욱 더 까다롭게 개악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관련 법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고, 이에 기독교계는 이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2006년에 차티스가르주의회는 종교자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나라시만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인도에서는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주지사가 서명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서명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인정되며 이 서명을 거쳐야만 비로소 법이 발효된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주지사가 바르게 판단했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회가 작년에 통과시켰다는 법안을 보면 개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행정당국으로부터 30일 전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이 개종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이처럼 힌두교로 개종하는 것을 쉽게 해주는 것은 힌두교 강경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가르 바파시(Ghar vapasi; 원래의 종교(힌두교)로 되돌아가는 프로그램)라는 프로그램을 수월하게 측면 지원하여 소수종족들과 하급 카스트에 속한 자들이 힌두교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독교계는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된 후부터 줄곧 법안이 인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운동을 펼쳐 왔으며, 주지사를 면담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차티스가르 기독교포럼의 아룬 파날랄 목사는 이번 주지사의 서명 거부는 기독교계가 벌인 노력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한편 주지사는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개종시 30일 전에 행정당국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독교계 인사는 이미 존재하는 법도 악법인데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이번 거부권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은 회유나 협박, 강요에 의한 개종을 무효로 간주하는 반개종법을 말한다. 기독교계는 이 법에서 회유나 협박, 강요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상적인 선교활동과 구제활동까지도 막고 있다며, 이 법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주지사가 악법을 거부한 것은 차티스가르주만은 아니다. 힌두교원리주의 성향의 정당인 바하르티야자나타당이 집권하고 있는 구자라트와 라자스탄주 등도 주의회가 유사한 법을 통과시킨 반면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해 발효에 실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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