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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7-08-07
 제목  12년간 억울한 옥살이한 페루인 기독교인 재수감
 주제어키워드    국가  페루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590호-2007.8.7(화)  성경본문  
 조회수  6131  추천수  60
페루의 한 남성 기독교인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페루 법원에 의해 세 차례나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수감되었다. 카를로스 호르헤 가레이가 처음 구속된 것은 그가 19세 때의 일이다. 당시 그는 테러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후 그는 12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했고 결국 2004년 11월에 석방되었다. 장기간의 법정투쟁을 거쳐 국가형사법원은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그러나 페루 최고법원은 그의 구속을 다시 명령하고 그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을 명령했다.

그는 2004년 출소 후 3년 가까운 모처럼만의 자유를 누리면서 결혼도 하고 어린 딸도 얻었다. 그러나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심을 받게 될 경우 무죄가 다시 확정된다 해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감옥에 머무르면서 적어도 4년 동안은 가족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크게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의 인권운동단체 소속 변호사인 로우데스 제가라 박사는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판결을 받아 출옥한 뒤에도 법원은 또다시 그의 사건을 심리하여 2005년에도 역시 무죄판결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처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다른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던 다른 테러단체 요원이 형을 감경 받기 위해 함께 테러활동을 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부는 과정에서 카를로스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테러단체 요원은 과거에는 카를로스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진술만을 의지해서 재수감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라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독인권운동단체인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CSW)의 페루 책임자인 스튜어트 윈저는 “페루가 지난 몇 년 동안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인권도 크게 신장시켰으며, 과거 20 여 년 가량의 기간동안의 인권남용 사례에 대한 진실을 상당히 규명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설립된 진실과화해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물론 진실과화해위원회까지 개입하여 국가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결백과 진실을 밝혀냈는데 이를 최고법원이 또다시 뒤집고 재수감을 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 대해 가레이의 즉시 석방과 재수감조치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 의해서 심리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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