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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6-12-11
 제목  미얀마, 가스전 개발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인권단체의 비난 집중
 주제어키워드  가스전  국가  미얀마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1,446호-2006.12.11(월)  성경본문  
 조회수  6357  추천수  51
최근 대우인터내셔날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미얀마에 포탄생산시설을 설치하는 플랜트 수출을 추진하다가 적발되어 전현직 사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미얀마의 독재정권에게 요긴한 살상시설을 지어주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해당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득과는 별개로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정부군의 화력이 강화될수록 그들로부터 탄압받는 민주세력과 소수인종들, 그리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기독교계 주민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고통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포탄제조설비 프로젝트는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이 걸릴 것이 틀림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는 대우인터내셔날이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사업과 미얀마의 인권의 상관관계이다. 에너지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힘든 중요한 숙제이다. 때문에 미얀마 가스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과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 조차도 넌지시 외면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미얀마의 가스전 사업은 몇가지 면에서 선교적,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가스전의 사업주체인 대우인터내셔날과 미얀마의 국영기업은 가스를 생산하여 벌어들이는 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대우인터내셔날이 수입을 얻는 것이야 탓할 것이 아니지만, 주민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군부의 재정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지의 주민들의 상당수는 가스전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대우인터내셔날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스전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고 시설과 시설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생산된 가스를 항구로 옮기기 위한 가스송유관을 까는 모든 일에는 미얀마의 주민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군부의 동원령에 못이겨 원래의 생업을 포기하고 아무런 대가 없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군부는 모든 주민들을 공평하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정부 성향이 강한 지역의 주민이나 종족, 혹은 기독교 신자들이 월등하게 많은 카렌족 등 몇몇 종족을 집중적으로 동원한다. 즉 가스전 사업은 군부정권의 수익사업인 동시에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인 것이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 가스전 관련 시설을 파괴할 것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반정부적 성향이 짙은 지역에 군대의 파견규모를 대폭 늘린다. 이들 군인들의 횡포는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서 해안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보안을 이유로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 어업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잡은 고기의 상당부분을 군인들에게 바쳐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즉 미얀마 가스전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민주세력이나 반정부세력, 혹은 기독교계 주민들의 투쟁역량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게조차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지 인권운동가들은 한국정부와 대우인터내셔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과거 미얀마의 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독재정권과 손을 잡았던 프랑스와 미국의 기업을 상대로 미얀마 인권탄압에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적이 있는 유명인권단체인 '지구의 권리'(ERI)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군대도 안들어오고 사람들의 고통도 없다. 기업은 자신들은 인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ERI는 아라칸주를 예로 들었다. 아라칸주는 1989년에는 정부군 2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63개 대대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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