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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6-04-09
 제목  이스라엘 대법원, 랍비법원의 관할 한계 대폭 제한
 주제어키워드  이스라엘 대법원, 랍비법원의 관할 한계 대폭 제한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2608  추천수  9
이스라엘의 사실상의 국교인 유대교의 종교법정 격인 랍비법원이 결혼이나 이혼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권한이 있지만 재정 문제 등 국민들 간의 다양한 민사상의 문제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고 이스라엘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혔다. 이번 판결의 발단은 올해 55세의 한 여성이 남편이 재정문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랍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랍비법원이 남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하는 등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했다며 이 사건을 이스라엘법원에 다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운동가들은 결혼, 이혼, 매장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려왔고, 독점적으로 관할해 왔던 랍비법원에 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여성운동가이며 여성운동단체인 코레치의 대표인 한나 카이트 같은 여성도 "랍비법원에서 여성은 항상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유대교 율법은 이혼과 이혼 후의 재산 분배의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사법부가 가정 내의 문제라 하더라도 랍비법원의 관할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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