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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5-09-19
 제목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 공립학교의 국기맹세 위헌
 주제어키워드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 공립학교의 국기맹세 위헌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4597  추천수  11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수업 전에 성조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충성을 맹세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부분의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버지니아주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는 1교시 시작 직전에, 중학교에서는 마지막 수업시간이 끝날 때에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한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암송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한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미국의 문화들에 대해 소송을 끊임 없이 제기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무신론운동가이자 변호사인 마이클 뉴도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심리한 로렌스 칼튼 판사가 학생들이 낭송하는 맹세문 가운데 '하나님의 아래 하나의 국가'(One nation under God)라는 구절이 헌법상의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학생들에게 신의 존재를 인정할 것을 강압적으로 강요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 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적 관행에 수많은 위헌 논쟁에 새로운 불을 붙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마이클 뉴도 변호사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하나의 나라'라는 구절을 암송하라면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래 하나의 나라'라는 구절을 암송하라면 무신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비기독교계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유럽의 기독교계 이민자들만 가득하던 시대와는 여러모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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