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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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04-11-30 |
| 제목 |
북한, 얼만큼 변했나(1) |
| 주제어키워드 |
북한, 얼만큼 변했나(1)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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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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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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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41 |
추천수 |
4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18일에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효되는 한시법으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시장경제 개방 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에게 매년 2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매년 2천만 달러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을 향하여 송출되는 라디오방송의 방송시간을 두배로 늘려 매일 12시간씩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최우선 의제로하여 협상에 임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법의 발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동위원회의 프레타 S 반셀 의장은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북한인권법은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한인권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법의 발효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과 연동시킬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북한인권법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북한당국은 당연히 이 법의 통과에 분개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는 외교적인 대화의 장에서 철수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한국의 집권세력도 이 법에 호의적이지 않다.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도 이 법이 북한 정권의 급속한 붕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만일 이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한반도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부영 의장은 "나는 이 법의 발효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반도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법의 통과에 환영을 표시하면서 열린우리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열린우리당이 "남북공조를 인권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이 최악의 경제난과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개선을 한발짝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칙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법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법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북한의 독특하고 유래 없는 특징을 살펴 볼 때, 이 법이 반드시 의도했던 바대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할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역기능을 낳게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 정권은 사상 유래 없는 공산독재정권이면서도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왕조세습체제이다. 또한 최고 권력자의 주변에는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군부가 포진하고 있다. 또한 최고권력자의 행보와 일상은 대부분 신화적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 미궁의 세계이다. 때문에 북한 인권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 보다는 한반도의 아슬아슬한 평화를 깨뜨리는 역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구도 하기 어렵다. 북한의 인권 유린의 문제를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사태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왜나면 북한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분쟁이 벌어지거나 북한 내의 내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국제사회에 미칠 폭발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와, 섬세한 분석과 인내, 그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004년 4월 23일 룡천에서는 엄청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세계복음주의연맹은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이 전대미문의 비극이 북한의 닫힌 문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해 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복음주의연맹은 북한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호소문의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는 의미 있는 시민사회의 활동도 없고, 정치적인 반대도 없다. 50년간 계속된 철저한 폐쇄정책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바깥 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다.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살고 있는 나라와 전혀 다른 모습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진실도 알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다. 북한 사회는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생존기반도 없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북한 정권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북한 내부는 물로 외부 세계에까지도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스스로 닫아 놓았던 문을 열고,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같은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
11월 16일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카톨릭의 구호조직인 카리타스의 인사로 북한 사정에 정통한 카티 젤웨거씨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서서히 변하고 있으며 서서히 자본주의식 기업의 개념이 싹트고 있으나, 평양 당국은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정권과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판단하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서도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미칠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을 생각해 볼 때 경제 체제의 변화와 개방은 정치체제의 변화의 속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북한의 정권은 변화의 속도를 가능한한 느리게 가져가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은 체제변화를 두려워하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인민과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활동을 더욱 철저하게 통제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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