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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4-03-25
 제목  북한인권법 미 하원에 상정
 주제어키워드  북한인권법 미 하원에 상정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1409  추천수  6
미국의 짐 리치(공화ㆍ아이오와)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3일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하원에 상정했다. 리치 위원장과 동료 의원 9명이 상정한 이 법안은 탈북자 보호, 북한 주민 인권 신장,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탈북자들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 지원토록 할 것, 북한 난민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미국 망명 및 난민절차에 해당되는 북한인들의 자격을 분명히 밝힐 것, 북한인들이 미국 난민 및 망명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적 장벽들을 다룰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 행정부에 북한 및 그 지역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설정할 것, 민간 비영리 대북 인권 민주주의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제공할 것, 미래의 대북 지원을 인권 및 투명성 기준과 연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대북 핵 협상에서 대통령의 재량권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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