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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2-12-05
 제목  국제사면위, 中정부에 인터넷관련 양심수석방촉구
 주제어키워드  국제사면위, 中정부에 인터넷관련 양심수석방촉구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3180  추천수  11
국제사면위원회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정보를 주고 받다가 구속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중국정부에 촉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을 통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 만으로 구속상태에 있다. 이들은 양심수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 석방되어야 한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주장했다. 동 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내의 인터넷 국가 통제 실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 33 명이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들 가운데는 정치운동가나 작가, 파룬궁 등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은 조직의 구성원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무려 11년 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있다. 전직 공안원(경찰관)인 리 다웨이씨는 해외의 중국 민주화운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를 다운 받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1년 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후 항소 했으나 모든 상급심에서 패소했다.
또 인터넷 관련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2 명은 옥 중에서 사망했으며, 이들은 교도소와 공안 당국에 의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 이들 두 명은 모두 파룬궁 관련자들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산업이 번창 일로를 걷고 있으면서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을 더욱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당국이 불온하다고 판단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관련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담 공안부서를 창설하고 검색엔진을 통제하고 불온한 기사나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게재한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에는 가장 강력한 검색엔진으로 알려져 있는 구글 사이트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적이 있다. 당시 사용자들이 구글에 접속을 시도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검색엔진으로 접속이 전환됬었다. 최근 정부는 과거에 접속을 차단했던 몇몇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등 겉으로는 다소 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접속은 가능하지만 그 사이트에 게시된 문서를 열어 보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중국공안은 자체 개발한 추적장치를 통해 ISP를 통해 접속하는 개인의 e-mail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인터넷 카페(우리나라의 PC방과 비슷한 업소)는 당국에 등록하고 출입하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단속은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에 관한 법규의 규제 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인터넷 서핑을 하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실수로도 잠재적인 범죄자 대열에 올라설 수 있고 구속되고, 투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한 경우 만일 어떤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국가 기밀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관련 회사들에 대해서도 웹 사이트 운영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제를 위한 공개서약'이라는 것을 지난 8월에 공포했다. 이 내용 가운데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 안정을 해치는 내용, 법에 저촉되는 내용, 사회불신을 조장하는내용 등 '유해한' 정보를 웹 상에 게시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맹세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중국 내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으며 다국적기업인 야후 차이나도 이에 서명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현재 인터넷 사용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조항을 재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다양한 수단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동 위원회는 또 각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판매하는 기술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추적하고 감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세계 IT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할 때 주의를 촉구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기술이 중국인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욯되지 않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동 위원회는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이 상용화된 것은 1995년부터이다. 이후 중국의 인터넷 산업의 성장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6개월마다 두배로 늘어나고 있다. 2002년 6월 현지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4600만 명에 달하며, 2006년 경에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정한 인터넷 사용규제와 금지 관련 법과 제도는 무려 60가지에 이른다. 지난 6월 베이징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전을 빌미로 전국의 수천 개의 인터넷 카페를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를 다시 열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서 개발한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치를 달면 세계의 약 50만 개 정도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불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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