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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선교정보기타  작성일  2003-11-01
 제목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의 해를 맞아
 주제어키워드  한일조약  국가  일본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1916  추천수  5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의 해를 맞아



금년은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의 해인 동시에 해방 6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2005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진행된 한일 외교문서 공개로 인해 밝혀진 한일협정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이후 해결책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한일 양국의 과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전체에서 진정한 평화와 공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원함이다.



이에 금번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따른 종합대책을 논의할 ‘민관 공동위원회’를 20명 이내 규모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하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고 추후 피해 보상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과 관련되는 만큼 정부 내에서만 논의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에 법률전문가 역사학자 사회지도층 인사가 10명정도 참여하는 ‘민관공동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한일협정의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정부는 징병ㆍ징용자명단, 위안부명단, 원폭피해자명단, 야스쿠니신사에 안치된 한국인 위령자명단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이어 북한보상문제의 재해석, 한일협정문서의 추가 공개, 일제하에 피해를 입은 국가와 개인에 대한 보상문제 재논의 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정립이야말로 금후 한일간의 정상적인 관계 발전과 현재 북한과 일본 사이에 교착된 북일 수교문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되리라 본다.



1965년에 조인된 한일협정은 국가간 이루어진 포괄적인 회담임에도 과거 군사정권의 잘못된 역사관과 철저하지 못한 조사에 기인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한일협정 문서 모두를 공개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족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해 친일관계법, 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 관련법 등 과거사 청산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일본으로서는 패전 60주년이기도 한 이 시점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리를 이루어 양국 간에 싸여 있는 앙금을 씻어 내야 한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사과와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국가와 개인의 배상 문제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재협상을 해야 하고, 일본이 갖고 있는 문서도 전부 공개해야 한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이 한국의 재산청구권에 관해서는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종료되었다고 해왔다. 또 강제징병 징용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재일동포 전후보상문제 등의 청구권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내에 있어서는 조약에 일본의 침략을 명기하고 배상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뿌리깊게 확산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에 있어서는 전쟁 범죄에 대한 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조약의 결의가 채택되어 있다. 이제 일본정부는 과거 책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죄와 포괄적이고도 분명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한일 재협상을 받아들여 새로운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일본인 납치문제로 더욱 악화된 북일 관계에 대해 이번 한일협정문서 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납치문제의 진상규명과 해결이 되기를 바람과 함께 식민지 지배 시대의 한반도 침탈과 인권 유린의 역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일본정부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아시아 전체의 공생이라는 큰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참된 교육이란 높은 자리에 앉게하는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자각과 역사의 과학적 방법을 터득하는 수단인 것이다.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과거사를 바로잡는 날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맞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박수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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