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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작성일  2004-04-01
 제목  <북한선교>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1)
 주제어키워드  북한선교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1745  추천수  5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Ⅰ)



Ⅰ. 여는 글



북한 경제위기의 심화 이래로, 대규모의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해왔다. 또한 북한의 주변국인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도 퍼져있다. 그들은 특히 1995년의 대 홍수를 계기로 탈북하기 시작했는데 탈북행위가 발각 될 경우 그들은 가혹한 수용소 생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처벌을 감수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을 이탈하는 것은 단순히 식량위기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정보의 유입, 북한 체제의 이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북한을 이탈하여 러시아와 중국, 몽골, 그리고 동남 아시아와 한국에 왔는데 그들을 반기는 것은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냉대와 편견 등의 인권 침해 상황이다. 특히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인신매매 문제는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책임은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북한에도 서슴없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 주었으니 이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향후 대처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복음을 심어주고 교육을 시켜 다시 그들을 북한에 재 파송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Ⅱ. 펴는 글



A. 러시아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

러시아 북한 이탈주민은 1990년대 초기 벌목공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국제사면위원회의 1996년 보고서 발표 등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 하였으나,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러시아내 북한 이탈자는 중국에 비해 우선 규모가 작고, UNHCR을 통한 합법적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언론은 물론이고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러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형태는 먼저 외교관, 상사원 그리고 적법 절차에 따라 송출된 노동자들이다. 러시아내 북한인은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외교관과 상사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아무르 지역 등 벌목장, 농장, 탄광 및 건설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출신들이다. 1990년대 초기는 2만 명 선이었는데 지금은 국제 원목 값의 하락으로 벌목장의 경영과 러시아의 경제난이 심화되어 합작 사업의 여력이 줄어들었고, 북한의 경제난으로 러시아 지역의 투자능력이 상실되었다. 탈북자의 발생은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벌목공과 기타 인력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탈출자들이 사회문제를 야기 하면서 러시아 지방 정부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벌목공일 경우 그 수가 반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적으로 작업장과 이탈하였으나, 북한으로의 귀환이 가능한 자들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의 성격상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계절적 요인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장사꾼, 현지 건설현장의 노동자등으로 나가게 된다.



둘째로, 불법적인 탈출과 장기간의 탈출로 북한으로의 귀한이 불가능하거나, 한국행을 희망하는 자들이다.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탈출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들은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관심과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 내에 탈북자에 대한 지원 활동은 중국지역에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탈북자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언론을 비롯한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중국에 비해 그들의 신변안전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현지에서의 지원활동은 고려인, 현지체류 중국 조선족, 현지 파견 종교인들과 기업인, 그리고 유학생 중심으로 극히 소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2001년 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시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보호활동을 했지만, 러시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한국 정부의 무관심으로 점차 개입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어느 김 선교사를 만나 그가 사는 곳으로 갔는데 완전히 빈민 아파트였다. 그 곳에서 고려인, 조선족, 북한 이탈자등 20여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장소는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었다. 김 선교사는 이들을 공부시켜 다시 북한으로 보낼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B. 중국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

중국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국경지대에서 이들에 대한 구호사업을 펼치는 지원단체들의 활동 또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굶주림과 탈진은 물론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색출 작전으로 언제 잡힐지 모르는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경로에서도 변화를 보이는데, 1994년 이전은 전체적으로 제3국(55%), 육상(31%), 해상(13%)의 순으로 나타났고, 1995년대에는 탈북 주민의 50%가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1996년대 이후는 제 3국을 통한 탈북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96년 이후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부터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한 이래로, 엄청난 수의 북한 주민들이 몰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3부류가 있는데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식량이나 돈을 구걸하여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도 하고, 조선족이 많이 사는 연변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일부는 제3국으로 탈출하기도 한다.



이들의 존재가 부각된 것은 2002년에 한국행을 희망하며 UNHCR북경 사무소에서 농성에 들어갔던 장길수 가족의 사건이다. 국제지원기구들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북한의 상황은 크게 나아졌다고 하지만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최근 중국에서도 안전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에 의해 장길수 가족과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처음 탈북의 시작은 주로 하층 노동자들이 식량난에 의해서 이탈했는데 97,98년도 이후부터는 각 지역의 다양한 계층 즉 학교 교원, 의사, 기술원, 하급관리 당원과 군인까지 도강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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