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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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2-02-20 |
| 제목 |
재정난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교황청에도 세금 부과할 듯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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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이탈리아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579호-2012.2.20(월)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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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310 |
추천수 |
24 |
재정난으로 올림픽 유치까지 포기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이탈리아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바티칸 소유의 부동산과 카톨릭교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올림픽 유치까지 포기한 상황에서 종교에 대한 면세 특혜는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교회의 면세는 1929년 바티칸과 당시 정부 사이에 맺은 라테란조약에 의거한 것이다. 당시 통치자은 뭇솔리니 였는데 이후 지금까지 종교목적의 부동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EU 내에서도 말이 있었다. EU는 그 동안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티칸에 대한 면세정책 시정을 요구했고, 이탈리아 내에서도 ‘신성한 탈세’라는 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비난이 있는 이유는 교황청과 카톨릭 소유의 부동산이 이탈리아 전체 부동산의 무려 20%나 되는데다 그 가운데는 박물관, 학교 등 종교성이 떨어지는 시설도 있고, 교회 소유의 부동산의 1/3은 호텔 같은 상업용 건물이었다.가톨릭계는 "법안 내용을 모두 확인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3년 연속 재정적자에 시달리다 2010년 흑자로 돌아선 교황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황청은 올해 초 이탈리아에서 자행되는 탈세 규모가 연간 1,000억 유로에 이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탈세는 죄악'이라는 비난 성명을 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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