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0-08-31  제목  케냐 새헌법이 곧 민주화는 아니다  주제어키워드    국가  케냐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248호-2010.8.31(화)  성경본문    조회수  7505  추천수  44 케냐의 새 헌법에 대해 기독교계가 이슬람법정 문제로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기독교계라 하더라도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Christian Aid 같은 기관은 다소 우려 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이 국민적 합의 아래 통과되었다는 점과 내용 면에서 민주화가 확실하게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헌법은 과반이 훨씬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찬반의 견해를 달리하는 측 간의 무력 충돌 같은 갈등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CA는 또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케냐 반부패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의회의원들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후진 국가의 특성상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헌법의 내용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아무도 하기 힘들다. 때문에 헌법정신이 실제로 사회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이 활발하기 일어나야 한다. 시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로 그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간의 소통구조가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CA는 헌법 5장에 명시된 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천, 그리고 건강추구권과 정치적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얼마나 현장에서 보장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CA가 중요하게 보는 또 하나는 화해의 문제이다. 헌법에 반대하는 측, 그리고 과거 부패와 갈등 구조의 속에서 있었던 많은 다툼에 대한 화해의 문제이다. 게다가 이번 헌법을 반대했던 측 가운데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 교회는 종교간의 동등성, 인권에 대한 보장책 미비, 아이들의 도덕교육의 문제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이번 헌법은 케냐 정치의 양대 축이자 정적 관계인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과 라일라 오딩가 총리 사이의 지난 2008년 권력 분점의 대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바로 전인 2007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려 1천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양측간의 갈등은 심했다. 이 갈등의 시작은 종족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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