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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9-06-22
제목	한일협정(韓日基本條約)
주제어	[대한민국] [일본] [한국사]
자료출처	한일기본조약	성경본문
내용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 및 25개 문서를 총칭하는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어 같은 해 12월 18일 성립·발효되었다. 제1차 한일회담은 1952년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대일민간청구권 문제와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4월 21일 중단되었다. 이후 5차회담까지 결렬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1962년 11월 12일 도쿄[東京]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이 비밀회담을 가지고 기존의 쟁점이었던 대일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회담은 급진전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이 굴욕외교라는 여론과 함께 1964년 3월 24일 학생시위가 일어나고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극심해지자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6·3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 배경 당시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4.19혁명 등 정치격변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극도로 피폐해 있었다. 5.16쿠데타 세력은 정권의 정통성 취약을 감추기 위하여 혁명 공약 중의 하나로 ‘경제 회복’을 외치고 나왔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를 회복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것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제압하기 위한 친미반공의 방파제를 구축한다는 동북아 지역 통합전략을 마련하고 강력한 ‘한 ․ 미 ․ 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양국의 국민감정과는 관계없이 수교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력을 넣어 한국을 강력한 반공정부로 만들려하였다. 이런 동북아정책은 일본에게는 동북아에서의 지위 향상은 물론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한국전쟁특수로 벌어들인 과잉자본을 해소할 수 있고, 박정희 정권에게는 미국의 지지와 경제개발에 들어갈 자금과 기술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과정 이승만 정권은 평화선을 만들고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착착 잡아 버리고 어부들을 부산에 가두는 등 반일정책을 고집하여 10년 동안 네 차례(1951년 10월 20일,1953년 4월 15일, 1953년 10월 6일 1958년 4월 15일)나 회담이 열렸으나 결렬되었다. 미국은 ‘한 ․ 미 ․ 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승만을 ‘4.19’라는 기회를 이용해 제거하고, 이승만 정권 이래 결실을 보지 못한 한일협정 체결을 독촉하였다. 또한 미국의 원조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자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화폐 개혁 실시로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관계로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서둘렀다. 1962년 11월 김종필이 일본에 건너가 오히라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열어 비밀 합의(김종필-오히라 메모)를 맺었다.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통해 청구권 문제에 합의를 본 후 한일회담을 서둘러 타결하여 했다. 그 내용은 일제 36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를 10년간 걸쳐서 지불하고,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정부 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하며, 상업 베이스에 의한 무역 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 목차고리 : 세계 > 아시아 > 동아시아 > 대한민국 >> 연결고리 : 대한민국, 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