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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8-12-27
 제목  유신헌법
 주제어  
 자료출처    성경본문  
 내용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가 수립되었다. 박정희는 파행적인 경제 상황과 정치적 위기를 강력한 체제 구축으로 대응하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10월유신)을 발표했다. 비상계엄령의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 새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이 그 내용의 골자였다. 이후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유신헌법안,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의 주요내용은 국민 기본권의 대폭 축소,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박탈,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에 의한 국회의원 1/3 선출,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6년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접선거 등이다. 장기집권을 위한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1979년 10·26사태로 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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