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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8-12-16
 제목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
 주제어  [영국] [미국] 법률
 자료출처    성경본문  
 내용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는 권리를 나열한 법률이다. 원래의 이름은 'an Act Declar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the Subject and Settling the Succession of the Crown. : 신하와 백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 계승을 정하는 법'을 말한다.

 

 

영국의 권리장전

영국의 권리장전은 영국의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역사상 중요한 뜻이 담긴 의회제정법이다. 권리 청원이 청교도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인데 비해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이다.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은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대헌장(大憲章)·권리청원(權利請願)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로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 일어난 명예혁명은 국왕이 국외로 도망한 뒤, 그 이듬해 소집된 국민협의회가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왕관과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 권리선언을 기초로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주요 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12개조로 들고 의회동의 없이 왕권에 의해 이루어진 법률이나 집행 및 과세를 위법이라 규정 또 의회동의없이 평화시에 상비군의 징집 및 유지를 금지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의원선거의 자유 보장, 의회에 있어서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권리장전

 

미국 헌법 제1차 수정헌법의 10개조를 지칭하며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89년 연방의회를 통과하였고 1791년 각 주의 비준을 얻었다.

  1.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2. 무기소지의 권리
  3. 군대의 사명
  4. 수색 및 체포영장
  5.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8. 보석금, 벌금 및 형벌
  9.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10.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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