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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8-10-08
 제목  정미7조약
 주제어  [한국사] [일제시대] [조약] 한일신협약
 자료출처    성경본문  
 내용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은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또는 제3차 한일협약(第三次韓日協約)이라고도 한다.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高宗, 1864~1907)을 퇴위시키고 병약한 순종(純宗, 1907~1910)을 즉위시킨 일본은 곧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즉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의 체결을 강요했다. 이 조약의 결과 일본은 제 1차 한일협약 이래의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차관정치(次官政治)’로 바꾸고 식민지화의 제4단계 공작을 실현했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 고등관리의 임면(任免)에 대한 통감의 동의권, 한국 관리의 일본인 임명, 한국 사법권의 통감부 장악 등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수각서(附隨覺書)에서 한국군대의 해산을 결정했다. 이 조약으로 궁내부·내부·농상공부·학부·탁지부·법부 등 내각의 차관이 모두 일본인으로 바뀌었고 경무국장·총세무사 등에도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친위대·시위대를 통틀어 8,800여명 정도에 불과했던 한국군대가 해산되었고,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에 따라 사법권이 통감부에 의해 강탈되었다. 대한 제국은 허울뿐이고 이제 ‘합방’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내용

 

이완용일본국 정부와 조선정부는 신속히 조선의 부강을 도모하고 조선민의 행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조선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조선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제3조, 조선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조선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할 것.

제5조, 조선정부는 통감이 천거하는 일본인을 조선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조선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을 조선관리로 초빙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광무8년 8월 22일 조인된 조일협약 제1항은 폐지할 것.

 

위 증거로써 하명(下名)은 각기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명치 40년 7월 24일

대일본국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광무 11년 7월 24일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 목차고리 : 세계 > 아시아 > 동아시아 > 대한민국 > 일제강점기

>> 참고고리 : 일본 강제 징용 사진

>> 연결고리 : 한국사, 일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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