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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8-09-24
 제목  한일어업협정
 주제어  
 자료출처  국민일보  성경본문  
 내용 대한민국·일본 양국은 그간 주요 현안이 돼왔던 어업협정의 개정문제에 대해 1998년 9월 25일 합의했다.그동안 일본연근해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둘러싸고 양국 어민들 사이에 분규가 자주 일어 협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특히 양국이 1996년에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국내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의 이해관계는 극도로 대립됐다.이로써 문제는 단지 어업분규 차원이 아니라 경제수역확보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문제로까지 치달았다.급기야 일본측은 지난 1월 현행 어업협정 파기를 통보했고 동해어장은 무법지대가 됐었다.

이번 합의는 현행협정의 무효화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다.만일 합의에 도달못하여 내년 1월 협정이 파기됐더라면 당장 우리 어민들은 일본연해에서 어로활동을 못하게 됐을 것이다.이로써 신 합의는 오랫동안 양국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가시를 드러낸 셈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내용은 매우 불만족스럽다.

첫째 독도영유권에 대한 문제다.신 합의에서는 독도영유권에 대해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다. 이점에 대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중간수역내에 속하게 된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독도주변 12해리 영해 내에서의 관할권규정에 불씨를 남기게 됐다.

둘째 중간수역 동쪽경계에 대한 문제다.양국이 절충하여 동쪽한계는 동경 135도30분으로 정했으면서도 정작 최대의 황금어장인 대화퇴 유역에서는 서쪽으로 휘였다.이로써 대화퇴어장의 반 이상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여 우리는 황금어장의 당초 예상보다 20%를 더 잃게 됐다.

셋째 우리어민들이 일본근해에서 더 이상 조업할 수 없게 됐다는 문제다.신 합의는 일본근해에서의 어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국은 조업불가를 확인한 것이다.우리 어민들의 수입감소와 국내 수산물의 가격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됐다.무엇보다 도 어선감선문제와 어업방식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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