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site   게시판   메일   M1000선교사홈   Mission Magazine
 

 

  사전등록   히,헬 폰트받기
 현재위치 : HOME > 문서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8-09-22
 제목  미국반공법
 주제어  [법율] [미국] 맥카런법 국내안전법
 자료출처    성경본문  
 내용

1950년 9월 23일 미국 반공법 제정
미국의 '국내안전법'은 미국 사회에 극우적 매카시즘이 발호할 때 제정된 법률이다. 통칭 '맥카런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매카시즘에 의한 마녀사냥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던 법이다.

매카시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시작되면서 이 법률을 비롯한 여러 '반공법'들이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사문화 또는 위헌 선언됐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5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이츠 대 합중국 사건' 판결이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국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해야 하는 의무와 그 필요성을 선동하고 교육했고, 이를 위해 공산당을 결성해 또다른 반공법인 '스미스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이론적·추상적 옹호와 선동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과 다르므로 피고인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해 하급심을 파기했다. 그리고 1967년 '로벨 대 합중국 사건'에서는 상술한 '국내안전법'을 결사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하기에 이른다.

 

 

>> 목차고리 : 세계 > 아메리카 > 북아메리카 > 미국

>> 연결고리 : 미국

 



   


A-Z




  인기검색어
kcm  341873
설교  173745
교회  126784
아시아  100969
선교  96731
세계  86927
예수  84020
선교회  74163
사랑  70286
바울  69503


[배너등록]
 

 


홈페이지 | 메일 | 디렉토리페이지 | 인기검색어 | 추천사이트 | 인기사이트 | KCM 위젯모음 | 등록 및 조회

KCM 찾아오시는 길 M1000선교사홈 미션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