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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7-05-25
 제목  현대사회에서의 테러 위험지역 - 사이버 공간
 주제어  
 자료출처  강범수  성경본문  
 내용 현대사회에서 테러를 통한 극렬한 저항이라는 위협이 상존하는 테러위험지역은 몇가지로 압축된다.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21세기 위기를 예견하듯 종교, 문화적 정체성이 전혀 다른 지역 간의 세계화 속에서의 갈등이다. 주로 반미적 성향을 지닌 이슬람 문화권이 늘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구소련의 해체 이후까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자 하는 동구권 일부국가, 중국, 베트남, 북한과 아메리카 지역의 쿠바 등이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종교와 문화적 갈등 뿐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영토분쟁에 휘말린 곳들도 위험지역으로 간주된다. 남북분단의 한반도, 중국과 대만 관계,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지역, 독립을 둘러싼 영국과 아일랜드의 오랜 갈등문제,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및 팔레스타인의 첨예한 대립 등이다. 다른 유형으로는 남미, 아프리카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재정권에 의해 유발되는 권력쟁탈을 위한 무장투쟁이 있고, 소련 붕괴 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 세르비아, 코소보 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인종과 민족 분규도 21세기 들어 재발,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원인분류와 함께 주로 경제적 자원이 열악한 곳, 또는 천연자원은 풍부하나 정치, 사회, 문화적 사회통합이 취약한 아노미 지역이 테러유발 위험지역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백주대낮에 행해지는 무자비하고 충격적인 테러사건도 있지만 사회여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세계화에 의한 글로벌 미디어와 국제여론, 국제협약 등에 의해 비판과 역기능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러는 그늘진 곳, 그리고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권력집단에 의한 테러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타당성을 내세우는 것이 통상적이다. 반면에 마이너리티에 의한 테러는 프로파겐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사건이 잔인하고 충격적일수록 자신들의 주장이 더 강력하게 전파를 탈 것이라는 충격 마케팅 기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훨씬 높다.

미국의 부시정권이 석유 점유권을 위한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국제여론을 무릅쓰며 주권국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군인 뿐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 사상피해를 내고 있는 이라크전도 조직적 전면적 테러행위이며 반대측의 민간인 납치, 협박, 살해라는 인질극을 통해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산발적 무장집단의 행위도 명백한 테러이다. 양측 모두 나름대로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그 현상과 결과가 전근대적, 반인륜적 테러임은 부정하기 힘들다.

 

사이버테러의 2가지 양상


그렇다면 이토록 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 테러와 달리 글로벌 전자네트워크 출현 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인 사이버테러는 어떠한 양상을 지니는가? 반대세력에 대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지와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테러의 본질과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이버공간과 전자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수단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첫번째로 여론조작을 위한 고도 심리전의 형태로 벌어지는 사이버테러가 있을 수 있다. 사이버공간 상에서는 물리적 행위로서의 폭력이 행사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심리전의 형태로 반대세력의 감추어진 약점을 폭로하고 유포시키거나 권위 실추를 위한 음해와 악성루머 확산, 반대세력의 결집과 규합, 조직적 저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이 미디어적 속성과 힘을 갖는다는 것에 기인하는 당연한 양상이다. 이러한 여론조성활동과 주의주장의 홍보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회운동의 모습이다. 하지만 비윤리적 방식과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음해와 거짓정보의 생성과 확산이 반사회적이고 악의적 의도에 의해 전개된다면 명백한 테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또 다른 사이버테러의 한 형태는 기술적 혹은 기능적 테러가 나타나다. 이것은 사이버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물리적 폭력의 양상을 띤다. 일반적으로 해킹으로 부르는 특정대상조직의 전산망을 무력화 또는 교란시키기위한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침투와 공격으로 타격을 가하는 사이버전(戰)이 존재한다. 강력한 컴퓨터 바이러스를 개발하여 이메일 등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유포하는 일은 다반사가 되었다. 바이러스 형태의 디지털 신경망 공격수단은 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DoS(서비스 거부 공격), 논리폭탄을 비롯 확산성을 일반 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윔, 트로이 목마 등 새로운 종류의 공격용 바이러스가 유포되어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추세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초기에는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기위해 많이 이루어지던 해킹이 이제는 군사적, 기업적 목적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훨씬 위력적인 파괴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직접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라크전에서 미 공군은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켜 이라크측의 전자네트워크를 작동중지 시켜버리는 기술가지 선보였다. 이렇듯, 군사적 목적에서 사이버공격기술은 더욱 정교화, 고도화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산업적 이유로 이러한 기술들이 일반사회에 확산되는경우이다. Economic espionage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업간 스파이전이 강화되는 시대에 원격공격이나 정보유출의 기술은 공공연히 발전할 것으로 에측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사이버테러, 즉 정보심리전 측면과 기술적 공격이 결합되었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위험발생이 예측되지만 굳이 구분짓자면 전자가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사이버테러 대응체제는 거의 후자인 기술적 문제에 치중해있다. 물론 국가전산망이나 군시설의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어을 때의 재난규모나 위기가 심각할 수 있지만 전자네트워크의 특성 상 이에 대한 예방, 진단, 대응조치의 기술적 처리는 매뉴얼화 될 수 있는 패턴이 있고, 정보유실 등 비용적 문제 외엔 후유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심리전의 경우 그 형태를 예측할 수 없는 창의성이 열린 영역이며 저비용으로 누구나가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시도하고 전개할 수 있으며 그 파급력은 예측하기 힘든데다 완전한 차단조치가 불가능하여 상당한 후유증과 잔상이 남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해킹에 의해 내 컴퓨터의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시스템이 다운되었을 때 짜증도 나고 화도 날 수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채팅을 하다가 심한 인신공격을 당해 내면적 문제가 건드려질 때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무엇이 더 무서운 테러일까? 이러한 현실임에도 사이버테러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연구와 적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90년대 미국에서 온라인 광고가 발전되던 초기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 연구인력의 절반 이상이 심리학자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였던데 비해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기술개발인력이었다. 기술주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과 대처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사이버테러 문제에 접근할 때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에 대한 심각성을 검토하고 기술적 대처를 연구하는만큼이라도 사회심리적 시각에서 테러리스트의 유형과 사회병리적 접근, 또 테러 대상에 대한 조치방안 등 보다 학제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사이버테러의 대응절차는 크게 세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사전예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적 처리가 그것이다. 일상적 테러방지활동은 1단계와 3단계에 비중을 두어야 하고 그러한 기회비용투자가 실제 문제를 야기하는 2단계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현재 상황은 주로 2단계에 집중하여 사건 후 추적 검거에 거의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고, 대테러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위협적 억지력에 기반하는 형태라고 분석된다.

글의 초기에 백색테러와 적색테러의 구분을 언급한 것처럼 사이버테러에도 큰 테러와 작은 테러의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가 사이버테러라고 염려하는 내용의 상당수는 사실상 ‘테러’라기 보다는 사이버형 범죄가 많다. 실제 사이버테러의 가장 큰 유형은 국가권력이나 보이지 않는 배후권력이 시민사회를 불법적으로 감시하는 감청, 도청, 개인정보침해의 경우일 것이다. 자유와 인권이 일상적으로, 그것도 드러나지 않게 저해되는 것도 매우 치명적이고 중요한 테러임에도 이러한 거시적 테러에 대해서는 다소 둔감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반대로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도 지능적이고 악성의 테러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사이버범죄가 아니라 테러적 규정과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최근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은 국가간 전쟁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이버군(Info warrior) 양성에 투자하는 국가가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10여개국에 달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할 점으로는 북한의 해킹 등 정보전 능력이 상당수준에 올라있다고 우리나라 국방부측이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전산망에 침투하여 기술적 위해를 가하는 것보다 의도된 시나리오에 의해 정보전을 펼치는 것이 더 위태롭다. 사실상 국내 인터넷을 뒤지면 정부정책에서부터 국민여론, 기타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알아내지 못할 정보가 별로 없다. 국가기밀이라거나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 사실여부와 대응 프로세스를 어떻게 확정하고 있는가일뿐 최종 의사결정의 경우의 수와 정황정보만으로도 충분한 해독이 되는 사회 아닌가. 그리고 현대전에서 핵심관건이 되는 정보기술이 주로 미국 중심으로 개발 및 보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기술적 비대칭성은 나머지 기술 저개발 및 미보유국가 입장에서 사이버테러의 기술전 양상이 심각하기 힘듦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테러의 기술은 어차피 정보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우위는 일단 R&D 투자의 양적 규모에 거의 비례하여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테러뿐 아니라 사이버테러까지를 포함하여 가장 좋은 테러예방, 대테러정책은 국가간 문제이든 국내이든, 혹 집단간, 개인간 테러 가능성에 있어서든 사전적 예방이며 상시적 대화를 통한 폭력사용 가능성의 배제일 것으로 예견된다. 갈등의 테러적 현상이 등장하는 사건은 항상 대화채널의 단절인 것이다. 북-미 관계나 서방과 이슬람권의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예를 보라. 우리는 열려있는데 너희는 닫혀있다고 서로 비난하지만 테러의 등장은 항상 오래전에 예견된다. 양측은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의하고 수행하다가 다만 언젠가 부딪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의 사후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테러사건의 이면적 사회배경을 분석해 내고 근본적 원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조치를 중장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아닌 보다 학제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심각하지만 그러한 괴물을 만들어 내는 사회,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 그에 대한 지나친 관심열기가 고조되고 팬클럽이 생기는 현상을 더더욱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김선일의 죽음도 안타깝고 비통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이 그같은 죽음을 당해야 하는 국제정세의 문제와 약소국의 권리박탈, 테러에 의한 생명위협에 눈 하나 까딱 않을 국제자본주의의 냉정한 세계체제 지배논리를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다.   


테러에 단기 대응이라는 것은 없다. 사이버테러도 마찬가지다. 노출증과 관음증이 결합할 때 인터넷 문제가 확산되고, 매저키즘과 새디즘이 만날때, 변태사이클이 증폭되듯이 테러와 대 테러의 순환은 그 과정을 모두 합쳐서 테러리즘의 사회적 확산일 뿐이다. 그 와는 다른 차원의 제3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우리는 어떻게 휴머니즘을 시스템에 안착시켜 사회병리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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